_1. 이혼사유(주장사항)_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어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인과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재산분할 요구는 이해가 되었지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함에 따라 나눠야하는 재산분할은 직접적인 소득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에 마땅한 액수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간자가 청구받은 3,000만원이라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외도한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과한 부분이 잇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이는 대신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