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청구사유_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늘 순탄하지 않았고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며 급기야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비로소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미 오래전에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35년 이상 되었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으며 이혼하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소장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끝까지 거부하였기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법원은 판결로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정리하였습니다. 약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