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동안은 투자 수익금이 잘 들어왔으나, 어느 날 투자 실패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는 내용의 글을 본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기를 당했다며 법을 통해 피고소인의 죄를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실제 투자 및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투자 행위를 하였기에 사기죄만으로 고소를 한다면 혐의 없음의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이에 검찰은 사기죄에 대해선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렸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은 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