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범죄행위_
의뢰인들은 은행의 이사직으로 신규 지점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1명~2명의 직원을 뽑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회의록 작성에서 1명이라고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1명~2명으로 다시 수정하였지만, 고소인은 이에 2순위의 사람이 고위층 자제이기에 그를 뽑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채용담당 직원의 채용 업무에도 방해가 되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들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에 변경한 것 뿐이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줄 몰랐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면접 관련 서류 또한 의뢰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의뢰인들에겐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이에 검찰은 3가지의 범죄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