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청구사유_
의뢰인과 상간자는 가게의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하며 사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발각당해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게 생각된 부분도 있었을뿐더러 3,000만원의 액수는 타당하지 못하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보통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3,000만원의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