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이혼사유(주장사항)_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기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듯이 주말부부로 지내던 두 사람은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어가자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당황하며 자신이 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에 이 문제와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정당한 비율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8,00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기각과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