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 이혼사유(주장사항)_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이 있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의뢰인 몰래 동창과 외도를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의뢰인에게 발각 당해 다시는 외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배우자는 반성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_2. 의뢰인 요구사항_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이혼과 더불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길 바랐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가능하다면 양육비까지 확보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_3. 해결방법_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즉각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었던 의뢰인을 두고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 이에 배우자가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과 배우자의 양육환경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_4. 최종결과_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밎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